[방송] 토지공개념 재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토지공개념 도입

▶ 토지공개념에 대한 평가

▷ 토지공개념은 그야말로 소유만 민간이 하고 나머지 토지의 이익, 사용과 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즉 국유화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활용을 맡게 되면 시장의 기능은 정지되게 마련이다.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정보처리기구이다.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가 토지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게 되면, 남는 것은 비효율과 부패, 이권다툼의 싸움뿐이다.

■ 토지소유구조

▶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평가

▷ 1986년 조사에 비해 상위 5%의 토지소유비율은 65.2%에서 59%로 낮아졌다. 완화된 것이다. 소위 우리나라 땅부자 100인의 평균 소유면적은 여의도의 절반면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면적은 우리 국토의 2백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도 용도가 대부분 농지나 임야로 묶여있는 땅일 것이다. 크게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정작 사용하는 땅인 대지가 우리 국토에 3% 밖에 되지 않으며, 이를 공급하는 일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고 있어 문제다. 생산요소로서의 땅의 소유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정부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