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10점 만점에 7점

자유기업원 / 2005-09-09 / 조회: 9,596       세계일보,15면

우리나라의 2003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세계 127개국 중 35위를 기록, 전년보다 2계단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6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공동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2001년, 2002년과 같은 7.0점을 기록해 요르단, 모리셔스 등과 함께 35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에서는 6.6점으로 41위에 그쳤다.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63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1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0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59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2025-05-20
9358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2025-05-19
9357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2025-05-16
9356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2025-05-15
9355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2025-05-15
9354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2025-05-14
9353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2025-05-13
9352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2025-05-13
9351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50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49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