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근로자 ‘갑근세 해방일’ 내년 평균3일 늦어진다

자유기업원 / 2005-12-21 / 조회: 10,133       조선일보, B1면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에 12일을 일해야 갑근세를 낼 수 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라면 한 달(31일) 동안 일해야 한다. 재경부의 내년도 ‘간이세액표’(직장에서 원천 징수할 갑근세 금액을 정한 표)를 분석한 결과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갑근세 해방일’은 1월 13일이었다.

갑근세 해방일이란 근로자가 번 소득을 우선 갑근세 납부에 쓴다는 가정 아래 연봉에서 갑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수(日數)로 환산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부터 버는 소득은 근로자가 전액 가져 간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갑근세 해방일이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에 비례해 실효 세율(각종 공제를 다 빼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 예측대로 내년 근로자 임금이 올해보다 평균 7.2% 상승할 경우 갑근세 해방일은 올해보다 평균 사흘 정도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연례 행사처럼 도입했던 각종 감세(減稅) 조치들을 내년에는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은 우리 국민이 갑근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세금해방일’이 올해는 3월 22일이라고 분석했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442 `노란봉투법`… 제2의 론스타 사태 불씨된다
자유기업원 / 2025-09-15
2025-09-15
9441 화물운수법·최저 임금·노란봉투법…기업 공시 뒤흔드는 노동 이슈
자유기업원 / 2025-09-15
2025-09-15
9440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2025-09-11
9439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8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7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2025-09-10
9436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2025-09-09
9435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4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2025-09-05
9433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2025-09-05
9432 HD현대·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2025-09-02
9431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2025-09-02
9430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2025-09-02
9429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2025-09-01
9428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