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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자유기업원은 19일 권혁철 법경제실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경제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국민들 각자 생업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제 각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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