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모두 못살아도 평등이 나을까

사회주의 중국의 시장경제 마인드가 자본주의 한국을 능가한다는 지적은 새롭지 않다. 이미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등의 분배우선 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잃은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로의 탈출을 시도하며 곳곳에서 심심찮게 터져나온 말이다. 욱일승천하는 최근 중국 경제의 기상과 위축되는 우리 경제 실상을 보면 바로 실감이 간다.

이에 대한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 중국의 초ㆍ중ㆍ고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해보니 ‘못살아도 평등하게 사는 게 낫다’고 답변한 내용이 중국 측은 20.6%인 반면 한국은 40.7%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지난 1월 ‘시장경제체험단’ 참가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한 논문 가운데 대상을 차지한 ‘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 교육 비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은 13.6%만 긍정적으로 답한 대신 중국은 19.4%에 달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 중국, 사회주의 한국으로 변질돼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올 만하다. 물론 조사 결과가 대학생 논문인 데다 비교시점도 한국 측은 지난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한 모집단 434명, 중국 측은 이번에 414명을 새로 조사했다는 시차상 문제가 있기는 하다. 또 절대적 모집단 숫자도 적다.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 파악은 가능하다.

논문은 그 원인을 양국 간의 경제교육 내용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의 주체를 기업보다 정부에, 기업의 목적을 이익 추구보다 사회 환원 쪽에 비중을 두어 교육해온 우리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본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 기업에 대한 부작용을 일깨우고 부자들의 나쁜 행태만을 매도하며 큰 정부를 추구, 복지 선심을 내세운다면 젊은 학생층이 호응할 것은 분명하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와 세금을 창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는 기초적 원리마저 이념적인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수탈과 양극화라는 공격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틀을 바로 정치가 뒷받침해 나온 결과 아닌가. 동남아, 중남미 등 못사는 나라 소년들이 관광객에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현장을 모른체해선 안 된다. ‘못살아도 평등’을 찾는 사람 가운데 정말 배고픈 경험자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