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안팎 악재에 한숨짓는 공정위

"담합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올해를 시작했던 공정거래원회가 안팎으로 밀어닥친 악재에 한숨을 짓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골프파동 불똥이 공정위로 튄 가운데 재개와 정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강철규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난 9일이후 밀어닥친 악재들이다.

공정위는 지난주 나흘 연속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1일에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총리 골프건으로 제기된 밀가루담합사건 조사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다.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이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공정위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

출총제 폐지 목소리도 불거졌다. 자유기업원은 12일 '출총제 폐지해야'라는 정책제안을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정위는 출총제 같은 경쟁을 억제하는 반시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총제는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출총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전 위원장의 이임사는 묻혀버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태를 정리할 공정위원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당초 14일께 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골프파문으로 이날 임명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게 대세다. 공정위는 총리실 직속기관이어서 총리의 거취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새 위원장을 임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강 전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지난 며칠새 일이 갑자기 꼬여버렸다"며 한탄했다.

박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