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자유기업원이 참여연대에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민간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공격 대상이 됐던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신세계와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신세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가 있는 회사라고 일방적으로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참여연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신세계가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대주주 일가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 이익 기회를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정용진 부사장 등이 편취했다는 것.
신세계는 장문의 자료를 통해 "부실 상태에 있던 광주신세계를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증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아니면 부실 기업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위해 상장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의도적인 기업 흠집내기라는 것이다.
회사측은 "광주신세계의 주당 가치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감안하면 액면가 증자를 '기회 편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의 소송 결정에는 정용진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 이상의 이미지 손상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신세계의 이번 고소 결정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재용 상무의 재산증식 과정을 놓고 참여연대로부터 수년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 조차 하지 못했던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참여연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게 사실이다. 법적 대응 자체가 논란거리를 생산하는 것인데다 참여연대의 공격이 연이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재계가 참여연대에 법적 대응을 벌인 것은 지난 2000년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게 다였다. 당시 자유기업원과 참여연대는 맞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결론은 법원의 기각 판정. 승자도 패자도 없이 싱겁게 끝났다.
한편 신세계의 소송 결정이 다른 대기업들을 자극, 줄 소송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신세계를 비롯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재벌 총수들을 겨냥해 회사의 이익실현 기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현대차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신세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한 재계 관계자는 전했다.
김지산기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
9351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
9350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
||
9349 |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