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英 `세금 해방일` 6월 3일..2~3년뒤 세부담 사상 최고 전망

올해 영국의 '세금 해방일'이 근 20년만에 가장 늦은 6월3일로 정해져 영국 국민들의 심사가 편치 않다.
세금해방일은 한 국가의 국민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전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이 날부터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나라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날짜로 보여 준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올해 세금해방일이 3월 26일이었다.

우리 보다 세금 부담이 높은 영국의 경우 세금해방일이 2004년의 5월27일, 지난해의 5월31일에 이어 또 다시 뒷걸음질쳤다. 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영국의 총 세금 부담이 2~3년 뒤면 80년대 중반의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미스 인스티튜티가 지난 60년초부터 '세금해방일'을 발표한 이후 1982년의 6월15일이 가장 늦은 날이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어니스트 앤 영에 따르면 영국의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에 직면해 있다. 영국 정부가 은근슬쩍 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유럽연합 25개국중 7위에 올라있다. 어니스트 앤 영은 북해 석유 매출을 제외한 영국의 올해 세금 부담이 GDP 대비 37.6%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전체 세금은 2190억파운드로 가계당 90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에는 37.8%, 2010~2011년에는 3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소득세가 60%에 달해 37.7%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0년초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북해 세금을 포함할지라도 그 부담이 가장 높았던 1984~1985년 수준에 근접한다. 반면 이달초 발표된 지표들을 감안할 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적어도 10년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합의 제임스 플레인은 "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이류고 범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을 공공서비스와 경제에 대한 관리에서 손을 떼게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세금을 낮추는 게 세금 자유의 날을 진정으로 축하할 만한 날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bsta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