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 돌려야"

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일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노무현 정부의 반(反) 시장정책, 비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재정과 세금, 분배, 기업규제, 노동, 부동산, 교육 등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반시장적 정책들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내 경제가 3~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법, 수도권공장 신·증축규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정규직 해고 요건 등 기업규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기업규제법을 폐지하고 성장정책을 펼쳐야 국내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