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정권과 정부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일부 시민단체는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역시 친(親)정부 기구라 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임을 자부 하는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3명 중 1명꼴로 공직을 맡아왔다 고 한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팀이 지난달 31일 펴낸 ‘ 참여연대 보고서’의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단체의 권력화·관 변화 그 일단을 비쳐준다.

유 교수팀은 참여연대가 결성된 1994년 이래 12년간 전·현직 임 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에 대해 공직 진출 현황을 분석 한 결과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등 313개 공직을 맡았다 고 집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22개, 김대중 정부 113개였으며 참여정부를 자임한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미 158개에 이르렀다 . ‘시민단체 = 권력으로 향하는 대기실’이라는 비아냥이 무리 도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참여연대가 스스로 4대 기본정신으로 내세워온 ‘참여, 감시, 대안, 연대’가 시민에 의한 시민의 단체로서의 열린 조직을 지향하긴커녕 그들만의 참여, 그들만의 연대라는 지적까지 덧붙여지고 있음을 유의한다. 임원 중 일반시민은 10%남짓에 그치는 실정이며, 올해 새로이 임원을 맡은 인원도 14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 대해 권력을 지향하느냐는 비판은 그간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무실 마련을 위해 기업에 후원금 약정서를 보낸 4월의 전례가 그렇듯,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권력의 건너편’인 기업에 대해 유난히 비판과 감시의 밀도를 높여오면서 시민단체로서의 본분을 그만큼씩 잠식해왔다.

유 교수도 “참여연대는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더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비판을 새겨들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정관 제 2조)는 초심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