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北核으로 한국 가장 큰 피해"

북한 핵실험 실시 20일이 지난 현재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6개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올까.

아이러니하게도 핵실험 당사자인 북한이 가장 이익이 큰 데 반해 '핵 비확산 체제' 타격으로 미국이 손실을 입은 데 이어 대미관계 악화, 국론분열에 따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자유기업원 에세이에 기고한 '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란 글에서 "북한의 최대 목표는 언제나 '체제 및 정권 수호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었으며, 핵실험을 강행한 현 시점에서 북한은 이를 모두 이룩한 셈"이라며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 세계 언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행을 주목하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은 국제정치의 중요 변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체면 손상, 대북안보, 대미관계, 대일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북 핵무기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한국은 북핵 인질상태로 더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용정책 지속 과정서 노출된 미, 일과의 이견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오히려 희석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일정 대화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이 지속돼 초강대국 체면이 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 타격, 대중국 외교력 손상이 초래됐고, 핵무기가 제3의 세력에 이양될 경우 안보위협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본은 안보비용 증가란 손실보다는 군사력 현대화, 국제역할 증대, 미일동맹 강화를 이룰 수 있어 손익계산서가 양호한 편이며, 중국도 북핵이 중국의 대미 지렛대를 높여주는 등 국제 핵외교 무대의 중심부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까지 북핵 문제에 한발 빠져 있던 러시아도 북핵의 대미 방패 역할로 재미를 볼 수 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