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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의미와 효과는?
▷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로 정책의 포커스를 옮긴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서민주거공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제도 개선의 의미는?
▷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이 수요를 분산하고 대기수요로 이전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분양제도가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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