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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표준 FM97.3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반값 아파트 실현가능한가
▷ 실현 가능성을 떠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아파트를 싸게 파는 것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금을 동원하든 개발과정의 프리미엄을 주든 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조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나?
▷ 이 법안은 서민주거용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전체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송파신도시 같은 곳에 접목될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용지를 줄이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 NO.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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