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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생방송 정책브리핑▶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2월 15일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효과는?
▷ FTA 체결만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역적자의 요인인 교육의 경쟁력과 의료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들 서비스 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은 점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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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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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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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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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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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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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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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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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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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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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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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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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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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1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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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0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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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9 |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