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뉴질랜드식 노동개혁서 현대차파업 해법 찾아라

자유기업원은 16일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방치하면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뉴질랜드식의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과 미국처럼 노동 유연성이 높은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이 만든 천국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 19세기 건설된 뉴질랜드는 1894년 세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모든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시켰다.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당을 창설해 1935년에는 집권에도 성공했다.

노동분쟁이 일어나면 기업은 노동당이 만든 중재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노조 편중 정책은 결국 경제 활력을 빼앗아 경제 위기를 불렀다.

경제 파탄에 넌더리가 난 국민은 1990년 국민당을 선택했다.

국민당은 막강노조의 밑천인 '노조가입의무조항'을 폐지해 노동자가 자유 의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회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노조의 독점적 교섭권도 폐지했다.

그 결과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무너져 노조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르는 노사관계로 바뀌었다.

노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산업별ㆍ직종별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실업보조금도 근로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한 주지 않았다.

정치 논리에 의한 투쟁도 없어졌고 노사분규로 입는 근로손실일수도 격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또한 미국과 영국처럼 높아졌다.

이런 성공은 기업인들이 노동도 일반 상품처럼 자유계약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 개혁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한 게 주효했다.

전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