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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 5.3점에 비해서는 높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돼 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지수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 중국(45위)의 순이었다.
한편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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