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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70개 국가 중 25위 불과

자유기업원 / 2007-03-06 / 조회: 6,800       KBS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70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권 지수는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워싱턴의 재산권연대가 주도해 만든 수칩니다.
자료를 보면 전 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3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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