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KBS 1R, KBS 열린토론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7년 3월 19일 오후 7시 20분~9시
사 회 자 : 정관용
출 연 자 : :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김경환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남기업 박사 (희망제작소 전임연구원)
주제-‘종부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득없는 고령자를 비롯해서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보유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당연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의 명암과 함께
종부세 논란의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봅니다.
내용 : 주제-‘종부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득없는 고령자를 비롯해서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보유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당연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의 명암과 함께
종부세 논란의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봅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442 |  `노란봉투법`… 제2의 론스타 사태 불씨된다자유기업원 / 2025-09-15 |
||
| 9441 | 화물운수법·최저 임금·노란봉투법…기업 공시 뒤흔드는 노동 이슈 자유기업원 / 2025-09-15 |
||
| 9440 |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
||
| 9439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8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7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
|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