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금 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은 올해의 세금 해방일은 3월 29일이라고 28일 밝혔다.
3월 28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3월 2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자유기업원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세금 해방일을 산출했다.
계산에 사용된 2007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185조 7천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778조 7천266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85%이다. 이를 연간 일수에 적용하면 365일 중 8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은 87일이 지난 3월 29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4분까지 1시간 54분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55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1시간 5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유기업원은 "세금 해방일은 2000년에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졌다"며 "그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올해는 3월 29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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