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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면 3월28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3월2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자유기업원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세금해방일을 산출했다. 계산에 사용된 2007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185조7000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778조7266억원을 적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85%이다. 이를 연간 일수에 적용하면 365일 중 8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87일이 지난 3월29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54분까지 1시간54분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55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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