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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나라당 대북정책, 단기적 변화에 이리저리 휩쓸릴 필요 없다"

자유기업원 / 2007-05-07 / 조회: 7,147       데일리안, @

‘격동의 한반도,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가발전젼략연구회(공동대표 이재웅·박찬숙 의원) ‘사단법인 설립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단기적 국제정치 변화에 너무 이리저리 휩쓸릴 필요는 없다. 최근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행태의 전형”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관찰하며 어떻게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상황에 대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혁명적으로 변하다 보니 수권야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갑론을박을 시작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지금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논란은) ‘낡은 반공주의 대(對) 아류 햇볕정책’이라는 ‘오답 택일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대선을 겨냥한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거세다”면서 “4.25재보궐선거 참패를 탈출키 위한 얄팍한 성형수술로 치부되기 십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최근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처럼 한나라당 집권시 친북 세력을 재야권으로 보호하고 우파 정부의 대북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계책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김기정 연세대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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