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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AM 972KHZ 1134KHZ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경제자유지수를 높이기 위한 처방은?
▷ 경제자유지수 가운데 정부규모와 시장규제 항목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수 증가와 자의적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내 노동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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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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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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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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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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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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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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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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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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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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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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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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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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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1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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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0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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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9 |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