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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AM 972KHZ 1134KHZ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경제자유지수를 높이기 위한 처방은?
▷ 경제자유지수 가운데 정부규모와 시장규제 항목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수 증가와 자의적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내 노동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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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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