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제학 교수 "실사구시형 리더가 차기 대통령감"

자유기업원은 전국 경제학 교수 50인을 대상으로 '2007년 대선'에 앞서 차기 정부에게 제안할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이 차기대통령에게 주는 7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장에 힘써라. ②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라. ③ 기업규제 완화와 교육규제 완화에 역점을 둬라. ④ 수도권 규제 해소에 나서라. ⑤ 실사구시형 리더가 되라. ⑥ ‘대처’를 모델로 삼고, ‘잭웰치’를 참모로 삼아라. ⑦ 책 ‘작은정부론’, ‘부의미래’를 읽어라. 첫째, 경제성장에 힘써라. 경제학 교수들은 현 경제상황의 문제가 저성장(52% 응답)과 일자리 부족(44% 응답)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차기대통령이 힘써야 할 분야로 경제성장(88% 응답)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70% 응답)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라.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이 자유시장원리를 경제철학으로 삼는 대통령(92%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74% 응답)고 입을 모았습니다.

셋째, 차기대통령은 기업과 교육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라.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이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기업부문(52% 응답)과 교육 분야(40% 응답)를 지적하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은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넷째, 차기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해소에 나서라. 차기대통령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규제로 수도권 규제(39% 응답)와 출장총액제한 규제(37% 응답)에 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70%의 교수들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차기대통령은 실사구시형 리더가 되라.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이 실사구시형 리더(58% 응답),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34%응답)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용적인 사고와 과감한 추진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유지해야 할 정책으로 FTA 추진정책(66% 응답)을 지지했으며, 차기대통령이 한미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섯째, 차기대통령은 ‘대처’를 모델로 삼고, ‘잭웰치’를 참모로 삼아라.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로는 대처 전영국수상(63% 응답)을 꼽혔습니다.

즉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참모를 잭 웰치 전GE회장(29% 응답)처럼 기업실무형 참모로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일곱째, 차기대통령은 ‘작은정부론’, ‘부의미래’ 책을 읽어라.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작은정부론’(23% 추천), ‘부의미래’(19% 추천), ‘맨큐의 경제학‘(15% 추천)을 꼽았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학 교수들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로 공공분야를 꼽았고,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성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폐지해야 할 정책으로 ‘3불 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자유기업원의 차기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강원대,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등 전국 50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됐습니다.

안태훈 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