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농지를 전용하는 대신 임야를 지켜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75~2004년까지 19년 동안 임야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한국은 1.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경지 비중이 2.6%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은 1.2%포인트 줄었다.
일본은 생산성이 처지는 농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해 쓰는 대신 국토의 허파 노릇을 하며 환경의 파수꾼인 임야를 지켰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농업은 환경보호산업이 아니다"라며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임야를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
9351 |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
||
9350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
||
9349 |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