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6.2점…115개국가중 36위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은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 2008 Report’로 출판됐다.

재산권지수는 ‘재산권연대’가 만든 자료를 전 세계 42개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자유기업원이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해 한국 내 발표를 맡는다.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이며, 이를 단순평균해 0점이 최저점수이고, 10점이 최고점수인 10점 만점의 재산권지수를 구한다.

전 세계 115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가 최고값 8.6점으로 1위를 나타낸 반면, 방글라데시는 최저값 2.9점을 기록해 최하위를 보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중국(62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국가가 22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30개국 가운데 24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

3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23위로 높았으며, 물적재산권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지적재산권 항목이 6.7점으로 물적재산권 항목과 법·정치적 환경 항목보다 높았다.

자유기업원은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