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한국 재산권보호 수준…세계 36위

자유기업원 / 2008-02-27 / 조회: 5,524       데이터뉴스, @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세계 115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26일 자유기업원(www.cfe.org)에 따르면,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평가된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평가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15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적재산권'은 23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된 반면, '물적 재산권'과 '법·정치적 환경'은 각각 48위, 42위로 낮았다.

재산권지수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그 정의와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뤄졌다.

한편, 세계에서 재산권보호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된 국가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였으며, 2.9점의 방글라데시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위 20개국 중 절반 이상이 서유럽 국가였으며,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20위권에 포함된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태국(49위) ▲중국(62위) 순이었다.

윤미연 [tame@datanews.co.kr] 2008-02-26 19:18:29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63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1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0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59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2025-05-20
9358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2025-05-19
9357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2025-05-16
9356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2025-05-15
9355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2025-05-15
9354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2025-05-14
9353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2025-05-13
9352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2025-05-13
9351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50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49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