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I는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당 점수는 10점 만점이다.
한국은 전체 지수 6.2점으로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8점으로 70개 조사대상국 중 25위였다. 사법판단 독립성, 정치적 안정 등을 따지는 법적·정치적 환경 부문에서 5.7점으로 42위, 법적 재산권 보호, 재산권 등록 용이성 등을 보는 물적 재산권은 6.2점으로 48위, 저작권 침해 손실 및 상표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선 6.7점으로 23위였다.
1위는 핀란드(8.6점)가 차지했고, 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독일(8.3점)이 공동 2위였다. 상위 10개국 중 9개는 서유럽 국가였다. 방글라데시는 2.9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9점)가 13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442 | ![]() 자유기업원 / 2025-09-15 |
||
9441 | ![]() 자유기업원 / 2025-09-15 |
||
9440 | ![]() 자유기업원 / 2025-09-11 |
||
9439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8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7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