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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6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국가별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재산권지수에서 10점 만점의 6.2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산권지수는 미국에 있는 '재산권연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을 10점만점으로 평균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정치적 환경 5.7점(42위), 물적 재산권 6.2점(48위), 지적 재산권 6.7점(23위)을 각각 받아 지적 재산권 이외의 항목에선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금번 조사에서 핀란드가 최고값인 8.6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방글라데시는 2.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위 20개국 중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로 나온 가운데 일본이 16위, 미국이 19위를 기록했다. 재산권지수를 5분위 그룹으로 나눈 결과 2번째 그룹에 속한 한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인도와는 동률을 기록했고 62위를 차지한 중국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22위 내에 포함 되어 있으며 한국은 24위에 머물러 대부분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진입한 이번 결과에서 한국은 아직 재산권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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