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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보고를 통해 자유기업원은 그간 반시장적 투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세제가 왜곡 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세부담 수준과 증가속도가 매우 급격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현행 3단계 누진구조의 재산세를 단순 비례세율로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반시장적 요소를 개선, 현재 4단계 초과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며 적용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제의 경우도 현재 거래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소득에 과도하게 중과세해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다. 형평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 거래세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표면세율을 1%가 넘지않도록 인하, 양도세의 세율인하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득과세형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자유기업원의 평가는 부동산세제가 조세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때문이었음을 지적하며 세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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