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년 중 91일은 세금 내기 위해 일한다'

매년 '세금 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대표 김정호)은 1일 '세금 해방일'이 해마다 늦어지는 추세라며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세금 해방일'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이는 국민들의 세금총액을 국민순소득(NNI)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다시 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올해 계산에 사용한 조세 총액 예상치는 209조 1천120억원,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인 837조1천832억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4,9%였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윤년인 올해는 366일 중 91일에 해당된다.

또 세금 해방일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1시간 59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자유기업원이 밝힌 세금 해방일은 해마다 늦어지는 추세다. 세금 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2월에서 3월로 늦어진 1975년 이후 33년 만이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하루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인데 정부의 씀씀이가 본질적으로 비효율 적인 측면이 많아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며 "새 정부는 비대화된 정부재정을 줄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