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자유기업원은 22일 “한국의 상속세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최고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35%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주주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상속세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 123개국의 상속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존재하는 52개국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하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지난 2006년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30만 명이지만 0.7%인 2200명만이 상속세를 냈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대한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에게 관계된 세금으로, 무엇보다 상속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선택받은 기업들은 계속 발전해야 하고, 상속 문제는 계주경기에서 원활한 바통 터치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