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영리병원 허용하면 진료비 낮아질 것”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3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비가 비싸질 것이라는 말은 경제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영리병원 허용으로) 투자가 늘면 의료 수순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새 제도의 내용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새 제도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제도의 이름을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은 영리행위를 위해 존재하며 의사도 영리행위로 돈을 벌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의사의 길을 걷는다”며 “이미 모든 의사와 병·의원들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성형이니 피부관리, 라식수술 같은 고급 서비스가 대량 공급되게 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촉진한다”며 “자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남기는 것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자본투자가 늘어날수록 원가가 줄어 서비스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은 좋아지는 현상은 서민용 진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2002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중국의 의료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SK의 아이캉병원뿐 아니라 예치과네트워크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내 한국 영리병원들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어 상하이 지역에만 30개가 넘는다”고 설명한 뒤 “그 영리병원들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는 날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의사를 위해서도, 투자자를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수연(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