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당과 청와대는 국회 제 기능 회복하도록 힘 쏟아야”
촛불시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기능을 찾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6일 자유기업원은 ‘촛불시위-왜 일어났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촛불시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을 거리에서 국회로 돌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의 근본원인을 ‘지난 10년간 누적되어온 반(反)글로벌화의 정서와 양극화의 심화’에서 찾고 있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의 촛불시위에 대해, 초기의 자발적이며 비폭력적이고 축제적 양상은 사라지고, 폭력성이 짙은 ‘깃발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가 일부 방송매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서 시작됐다는 점을 볼 때, 초기의 순수한 초기의 시위에서도 반미적 성격이 숨어있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촛불시위를 수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지닌 ‘위대한 소통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적 지지 세력을 복원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의 중심을 거리에서 국회로 돌려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거리에서 시위대와 청와대가 맞닥뜨리는 모습은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각 정당과 청와대는 국회가 제 모습과 제 기능을 회복해 정상적인 대의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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