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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에 대해 통폐합(2개),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선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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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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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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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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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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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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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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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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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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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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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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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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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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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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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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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