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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R, 표준 FM97.3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양산이 나타나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자칫 투기를 부추겨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낳을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게 토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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