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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인터넷은 제5의 권력이란 말도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의 이른바 전통적인 세 권력 외에 언론을 제4의 권력으로 말할 경우, 뉴미디어인 인터넷은, 충분히 제5의 권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터넷인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진단을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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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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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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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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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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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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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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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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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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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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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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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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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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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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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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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