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순위 역대 최고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006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42점(1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29위에 올라 조사가 실시된 이후 순위가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3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 규제 항목이 2005년보다 향상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규모는 6.66점에서 6.62점으로, 통화 건전성도 9.37점에서 9.34점으로 떨어져 이들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한국은 첫 조사가 실시된 1980년 5.75점으로 40위에 오른 뒤 1985년 5.80점(41위), 1990년 6.16점(37위), 1995년 6.33점(49위), 2000년 6.62점(52위), 2004년 7.08점(39위), 2005년 7.25점(39위) 등 경제자유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순위는 등락을 거듭했다.
이번 2006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홍콩(8.94점)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5위는 싱가포르(8.57점), 뉴질랜드(8.28점), 스위스(8.20점), 영국(8.07점) 순이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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