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16일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2006년 기준 10점 만점에 7.42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30위 안으로 진입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래 처음이다.
무역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3개 항목 개선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의 무역자유 지수는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 재산권 보호는 7.17점에서 7.45점, 시장규제는 6.54점에서 6.81점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 통화건전성(9.37→9.34) 지수는 떨어졌다. 이 항목은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홍콩(8.94)이 80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지켰고 싱가포르(8.57), 뉴질랜드(8.28), 스위스(8.20), 영국(8.07)이 상위권에 올랐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6.65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2008년 세계 경제자유’를 통해 발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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