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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지난 11월 13일이었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조치들을 발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우리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하고, 또 뜨거운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불어, 정부의 후속조치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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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3 |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자유기업원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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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2 | 기업 자유가 성장 동력… 자유기업원, 정부 목표에 ‘환영’ 자유기업원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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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1 |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개혁, 교육부 역할 조정 및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점 커” 자유기업원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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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0 |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환영·기대·바람 자유기업원 /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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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9 |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기업 자유 보장 제도개혁 필수” 자유기업원 /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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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8 | 한국 교육체계, 지방교육자치 강화·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 중요 자유기업원 /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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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7 |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 자유기업원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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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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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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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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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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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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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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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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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