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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5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시장친화성이 10점 만점에 6.41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열고 14개 정부 부처 154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154개 주요 정책을 '반시장적'부터 '시장친화적'까지 5가지(단계별 배점 2.5)로 분류한 뒤 부처별 정책 건수를 가중치로 활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개 경제 유관 부처(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평균은 6.76점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시장친화성 순위에서는 외교통상부가 8.1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다변화 추진' 정책이 10점 만점을 받았다.
이어 행정안전부(7.75점), 기획재정부(7.70점), 농식품부(7.00점) 순이었다. 환경부(4.17점), 교육과학기술부(4.32점), 노동부(4.77점)는 시장친화성 하위그룹으로 평가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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