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한구-이종구-차명진 의원 ‘자유경제입법賞’

자유기업원은 7월 개원한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시장 친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3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특별구역 내 규제와 조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시장 친화적인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선인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역시 재선인 차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