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 평론가,"KBS수신료는 조폭에 뒷돈주는 바보짓"
자유경제원 주최 세미나 자리서 밝혀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9일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강제 징수해 온 KBS수신료에 대한 엄격한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공영방송 KBS에 수신료의 가치를 묻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수신료 징수방법은 KBS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수신료가 국민들의 시청주권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의 유일한 수혜자라 할 수 있는 KBS가 주도하는 수신료 인상안은 결코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KBS의 방만한 경영이나 공적 책무같은 내부문제들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폐지론도 대두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KBS의 방만한 경영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낮춰야 한다”며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부원장은 이어 “수신료를 인상해 KBS가 수신료 수입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전파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수신료 기반의 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의 낭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이날 ‘부도덕한 공기업에 국민이 뒷돈 대줘선 안 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KBS를 “무늬만 공영방송에서 최악의 애물단지로, 공기(公器)에서 흉기(凶器) 내지 사회적 흉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조 평론가는 “부도덕할뿐더러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공기업인 KBS에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시청자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수신료를 쥐어주고, 광고료를 챙기게 해주는 건 비유컨대 조폭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보호를 요청하는 바보짓에 불과하다”며 “KBS는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일침했다.
 | | 조우석 문학평론가(사진 맨 오른쪽)는 9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공영방송 KBS에 수신료의 가치를 묻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 자리에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수신료를 쥐어주고, 광고료를 챙기게 해주는 건 비유컨대 조폭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보호를 요청하는 바보짓에 불과하다”며 “KBS는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경제원 제공 |
|
XML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9387 |
[신간]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시장 친화적 법이 번영을 가져온다" 자유기업원 / 2025-07-04 |
|
2025-07-04 |
| 9386 |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법제화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7-02 |
|
2025-07-02 |
| 9385 |
자유기업원, 제12호 ‘이슈와 자유’ 발간…“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7-02 |
|
2025-07-02 |
| 9384 |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일률적 법제화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25-07-02 |
|
2025-07-02 |
| 9383 |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수원 더함파크서 개최… 전국 학계 및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2025-07-01 |
| 9382 |
`지속발전 가능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2025-07-01 |
| 9381 |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향한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전국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
|
2025-07-01 |
| 9380 |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7-01 |
|
2025-07-01 |
| 9379 |
1만1,460원 VS 1만70원…자영업자 50% "최저임금 부담 많다" 자유기업원 / 2025-07-01 |
|
2025-07-01 |
| 9378 |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자유기업원 / 2025-06-30 |
|
2025-06-30 |
| 9377 |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자유기업원 / 2025-06-30 |
|
2025-06-30 |
| 9376 |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
|
2025-06-30 |
| 9375 |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
|
2025-06-27 |
| 9374 |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
|
2025-06-27 |
| 9373 |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
|
2025-06-19 |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