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이익단체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대부분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비판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피케티의 이론·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투자가 줄어들어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왔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피케티는 300년 동안의 방대한통계자료를 모두 115개의 그림과 표로 제시했는데 18개 통계만 출처를 제시해 민감한 분석에서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1세기 자본>이 미신이나 열병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에 대한 용인도가 극히 낮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며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은 ‘피상적인 제안’이라며 현실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피케티의 조세정책은 모든 국가의 동조하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만약 모든 국가가 100% 동조했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조세뿐 아니라 노동·금융정책도 있다. 다른 정책은 경쟁하면서 조세만 공조하면 미국·일본 등 다른 정책이 발달된 국가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이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법인세를 올리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피케티 제안에서 배울 게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