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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자유경제원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올해 우리나라 경제자유가 2005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관련 규제는 글로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회를 열고 한국의 경제자유가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의 자유로움 및 성장하기 좋은 제도의 유무,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자유경제원은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실제 44위”라고 밝히며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33위로 정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큰 정부 구조 및 해고 규제, 해고 수당 규제 등 과중한 노동시장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자유는 답보 및 퇴보를 반복할 것”이라며 “경제 자유가 정체돼 있을 경우 선진국 진입 가능성은 전무하며 나이 든 중진국으로 노쇠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