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방지를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하지 않는다

Jullia Belluz and Steven Hoffman / 2020-02-07 / 조회: 3,251


cfe_해외칼럼_20-2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ullia Belluz and Steven Hoffman,

The evidence on travel bans for diseases like coronavirus is clear: They don’t work

23 January, 2020


지난 1월 19일, 미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몇 가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주간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해당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했었던 자국민은 14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 호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역책이다


하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여행 제한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에 따르면 “여행 제한은 정보 공유와 의료공급망 그리고 경제 자체에 악영향을 끼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방법이다.”


여행 제한과 공항에서의 검역은 기껏해야 병원균으로 하여금 그 이동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국제적 도움과 전문가들이 질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값비쌀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소비하며, 잠재적으로는 관련된 국가와 도시의 경제에 해롭다. 아래의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1) 1980년대의 여행금지는 HIV와 AIDS의 전파를 막지 못했다


1989년 HIV/에이즈에 대한 조치 관련 논문이 출간 되었다. 논문은 여행 제한 조치들이 “효과 없으며, 비실용적이고, 값비싸며, 위험하고 차별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밝혔다. HIV의 예방이 여행 제한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어떤 나라의 HIV의 전파 속도와 범위는 HIV에 감염된 여행자가 아니라 해당 시민들의 위험생산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HIV가 외국인 여행객 또는 귀국하는 자국민을 통해 들어오는 건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2) 9/11 이후의 비행 금지는 독감의 유행과 지속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9/11 이후의 비행여행의 금지와 감소는 여행을 통한 인구이동이 독감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을 설계했다. 연구자들은 인구유동성의 감소가 독감의 전파를 멈추지 못했음을 밝혀냈다. 독감철 동안 몇 주 동안 그 전파를 지연할 수 있었으나 더 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3) 조류독감 감염을 막지 못한 여행 제한


2006년의 한 연구에서는 H5N1 조류 독감의 전파를 막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델링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높은 유동성을 가진 인구 구성에서 질병 발생 이후 여행을 통제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총 감염자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 전파 속도만 조금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질병을 봉쇄하지 못한 돼지독감 여행 제한


2009년의 H1N1 독감 발발 이후, 몇몇 국가들은 멕시코를 오가는 데 있어 여행 제한을 가했고 이는 전체 여행량의 40% 감소로 이어졌다. 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질병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첫 발발 이후로 3일 정도의) 평범한 수준의 지연을 하는 것에서 그쳤다.”


5) 단 하나의 사례도 검출하지 못한 사스 공항 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공항에서의 검역을 위한 노력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의 사스 발생 시기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만하다. 캐나다는 당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 중 하나였다: 바이러스는 수백 명의 감염자와 44명의 사망자를 남겼고, 국가의 공항과 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공항에서 열감지 스캐너와 간호사 또는 격리 직원을 통한 추가 검사 통해 검역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토론토지역의 2만 5천명 정도의 주민이 격리 조치되었고 수백만 명이 공항에서 검역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돈과 인력의 낭비였을 뿐이다. 단 하나의 사례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행제한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여행제한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기하는 끔찍한 경제적 영향과 해당 제한이 가져올 반향의 잠재적 위험성은 고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각국의 정부들은 공항 검역과 국경을 폐쇄하는 계획보단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객들에게 질병에 대해서 알리고 중국이 질병의 발생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더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아시아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vox.com/2020/1/23/21078325/wuhan-china-coronavirus-travel-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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