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경제와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다

Robin Koerner / 2021-05-07 / 조회: 13,705


cfe_해외칼럼_21-25.pdf


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전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기차가 달리고 있다. 레일 위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트롤리가 이대로 달린다면 5명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레일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다. 그런데 다른 레일 위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 당신은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트롤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도덕적 딜레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과 여가 생활 공간이 폐쇄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정부는 감염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더 원치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트롤리 문제 비유를 수정해야 한다. 기차 선로에 서있는 사람들은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트롤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은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은 집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트롤리 문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검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률에 대한 최악의 예측은 인구의 3%이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폐쇄 정책의 경제적 손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을 지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한다.


트롤리 비유의 최종 수정은 선로를 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부 조치는 트랙의 기능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 신체건강, 재정적 건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은 (아마 건강이 해롭거나 늙었거나 더 불안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기 보다는 방역을 위한 폐쇄적인 정책을 더 지지할 것이다. 반면 생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은 (아마도 젊거나 건강하거나 실직에 대해 더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러스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과 장기적인 결과를 걱정할 것이다. 이렇듯 선호하는 것은 원칙에 관하는 동시에 편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도덕성과 자유는 말과 선택 모두를 요구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obin Koerner, COVID-19 and the Trolley Problem: You’re on the Tracks and the Government Is Controlling the Switch, 24 March,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covid-19-and-the-trolley-problem-you-re-on-the-tracks-and-the-government-is-controlling-the-switch/

번역: 김주비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98 바이든과 트럼프 경제에서의 실업률 차이
D.W. MacKenzie / 2024-11-14
D.W. MacKenzie 2024-11-14
897 소비자가 구글의 미래를 결정한다
Art Carden / 2024-11-06
Art Carden 2024-11-06
896 고객들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
Raushan Gross / 2024-10-30
Raushan Gross 2024-10-30
895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프리드먼을 증명하다
Benjamin Powell / 2024-10-22
Benjamin Powell 2024-10-22
894 기술 지식만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Frank Shostak / 2024-10-16
Frank Shostak 2024-10-16
893 세금 없는 국가로 가는 길
Laurence M. Vance / 2024-10-08
Laurence M. Vance 2024-10-08
892 납세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
Madison Marino / 2024-09-30
Madison Marino 2024-09-30
891 2025년,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은?
Jams Pethokoukis / 2024-09-23
Jams Pethokoukis 2024-09-23
890 미국 의료 정책이 늘 제자리인 이유
John C. Goodman / 2024-09-12
John C. Goodman 2024-09-12
889 우리를 구한 경제적 자유, 실패한 사회주의
Johan Norberg / 2024-09-03
Johan Norberg 2024-09-03
888 100년만에 찾아온 기회, 의회 조세개혁 방안
Adam N. Michel / 2024-08-28
Adam N. Michel 2024-08-28
887 사회보장제도: 미래 세대에 남긴 부담
Romina Boccia / 2024-08-22
Romina Boccia 2024-08-22
886 또 다른 부동산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EJ Antoni / 2024-08-09
EJ Antoni 2024-08-09
885 지역 산업을 망쳐달라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Saxon Davidson / 2024-07-31
Saxon Davidson 2024-07-31
884 저가 항공사의 합병 블루스
Walter Block / 2024-07-17
Walter Block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