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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불러오는 잘못된 결과

Sam Bocetta / 2021-01-22 / 조회: 5,596


cfe_해외칼럼_21-03.pdf


일하러 가거나 지인을 만나는 행위는 처벌가능한 행동일까? 혹은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행동이 정부에게 금지될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한 번의 조치는 몇 가지 정당한 질문을 유발했다: 어떤 사업이 필수적인가? 정부가 국민 생계의 "필수성"을 결정하는 관행이 옳은가? 기업이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장소에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 이 기사에서는 폐쇄 명령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이러한 차별성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필수적인 사업체란 보통 유행병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을 부여받은 사업체를 의미한다. 의료 전문가, 응급 서비스, 식료품 가게, 우체국, 운송 회사, 은행 및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필수"로 간주되는 몇 가지 기업이다. 반면 극장, 식당, 술집, 박물관, 체육관, 쇼핑몰 등은 “비필수적”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비필수적이라 불리는 사업체에 대해 정부는 무기한으로 사업을 중지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정치인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위협과 강요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헌법적, 자연적 권리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독특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중단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선 생계의 강제적인 폐쇄와 엄격한 규칙 집행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 여부를 결정지을 권한이 있는 주체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계에는 “필수”나 “비필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질병의 대유행 속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필수” 산업의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수많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야기했다.


자유기업이라는 개념에는 고객이 스스로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위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유기업에 “필수”와 “비필수”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는 단지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노골적인 분류가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어긋난다.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 주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이다. 경제학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활동이다. 이것은 어떠한 생계활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생계활동은 저마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특정 부분의 기여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는 현재와 같은 조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엄청난 실수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m Bocetta, Why Everyone is Vulnerable When the Government Determines the Essentialness of Someone’s Livelihood, 6 November,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everyone-is-vulnerable-when-the-government-determines-the-essentialness-of-someones-livelihood/

번역: 최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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