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통령의 정책들: 한 산업에 대한 경제적 자극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은 경제를 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에 따르면, 그가 도입한 “자극(stimulus)” 정책들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경제 회복은 보통과는 달리 느렸다. 여기(https://www.usnews.com/opinion/blogs/peter-roff/2010/06/10/economists-stimulus-not-working-obama-must-rein-in-spending)와 여기(https://www.cato.org/commentary/stimulus-actually-raised-unemployment)에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에 비판적인 많은 기사 중 두 개가 있다. 내가 구글로 “작동하지 않는 자극(stimulus not working)”을 검색했을 때, 나는 1,800만 개 이상 히트를 얻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한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 화기. 소위 공격용 무기들(assault weapons)(이 기사는 그것들을 “현대 스포츠용 소총들[modern sporting rifles]”로 부른다; 해당 기사의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과 대용량 탄창들을 금지하는 운동에 착수함과 함께, 수요가 급등했다. 그 기사는 AR-15들의 한 제조업자가 그것들이 1년 치 주문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그것은 단지 총들만 아니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광범위한 부족이 있을 정도로, 탄약 판매들도 자극했다.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와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에 내가 구글로 “탄약 부족(ammunition shortage)”을 검색한 후 얻은 200만 개 이상 히트 중 두 개가 있다.

화기 산업을 자극하려는 그 대통령의 전략은 새롭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기에 연방 정부가 새 변기들에 그것들이 수세(水洗)당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을(https://www.freeexistence.org/highflow_toilet.html) 때, 그것은 대용량 변기들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 대통령이 제안한 화기 정책들은 그저 과거에 특정 산업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증명된 정책들에서 단서를 얻고 있을 뿐이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경제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다음번에는, 당신은 화기 산업을 그것들이 효과적이었던 한 곳으로 인용할 수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4/25/the-presidents-policies-economic-stimulus-for-one-industr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