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들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제안은 탄소 배출물들에 대한 세수 중립적인 조세를 집행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탄소세를 집행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소득세들을 삭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소득)에 대한 세금들을 줄이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대기 오염)에 대한 세금들을 늘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탄소세들의 장점들에 회의적인데, 설사 우리의 CO2 배출물들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화석 연료들은 우리가 산업 혁명의 시작 이래로 가져왔던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 에너지원에 과세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낮출 것이다. 소득세들을 줄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킴이 틀림없지만, 그 쟁점은 그저 어느 조세가, 이론상, 성장에 가장 덜 치명적일지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내가 탄소세들에 회의적인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

1. 화석 연료들은 산업 혁명에 동력을 공급했다. 산업 혁명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구가 그랬었을 것보다 지구가 오늘날 2-3도 더 따뜻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양의 온난화는 그것의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차라리 오늘날의 세계에 살겠는가, 아니면 1750년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2-3도 더 시원한 지구를 가지겠는가? 만약 그것이 산업 혁명으로부터 유래한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비용이라면, 대부분 사람은 기꺼이 온난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2. 탄소세들은 경제 성장을 늦출 것인데,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력을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탄소세들이, 심지어 그것들의 옹호자들이 세수 중립적임을 제안할 때조차도, 세수 중립적일 것 같지 않다. 세수 중립적 조세 개혁으로 제안되었고, 전 유럽 연합 나라에 걸쳐 상당한 정부 성장을 촉발한, 유럽 연합에서 부가 가치세를 고찰해 보라. 7%의 최고 한계 세율을 가진 누진세로 시작한, 연방 소득세를 고찰해 보라. 탄소세는 “최적” 정책을 낳을 전지하고 자비로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 이익 정치와 연고주의로 섞어 짜진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새 세원은, 그것의 설계자들에 의해 세수 중립적으로 의도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큰 정부에 이를 것이고, 경제의 생산 능력에 더욱더 많은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

3.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다음 처음 두 가지 점을 결합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약간 더 시원하지만, 또한 더 가난하기도 한 세계를 남겨 둠으로써 그들을 더 낫게 만들까?

4.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비교 형량해야 한다. 만약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를 온난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 종종 오염 물질로 여겨지는 CO2는 식물 성장에 필요하고, 대기에서 더 높은 CO2 농도는 더 건강한 식물들을 의미할 것이다. 더 따뜻한 기후는 더 긴 성장 계절을 의미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구를 더 잘 먹일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너무 북쪽에 있는 토지를 농작물들에 개방할 것이다. 어떤 곳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따뜻한 행성으로부터 확실히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지만, 다른 곳들−시베리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동성이 있고, 주민들은 기후 변화가 어떤 곳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더 바람직하게 만듦에 따라 이동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가져올 것이다.

5. 설사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편익들이 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줄이는 것이 더 싸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항공 연료 합성(Air Fuel Synthesis)은 대기로부터 CO2와 물로부터 수소를 빼앗아 석유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는 이것이 승리 기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더 많은 기술 진보가 발생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는 것을 더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만약 우리가 황금알들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꺼이 “녹색(green)” 에너지의 대가를 지급한다. 더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태양 전지판들을 사는 데 자기들 자신의 돈을 쓰기를,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명하는 어떤 정부 명령들도 없이 그 밖의 “녹색” 활동에 종사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어떤 것을 지금 하기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몇몇 편익이 있다.

6. 탄소세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물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탄소세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제조 비용을 올릴 것이고, 이것은 제조를, 상대적으로 깨끗한 미국에서보다 제조가 더 높은 배출물들을 낳는,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로 밀 것이다. 낮은 배출물들 나라들로부터 높은 배출물들 나라들로 제조업 이동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물로 끝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물론, 탄소세들의 이유를 보지 못하지만, 위의 여섯 가지 점은, 지구 온난화가 실제고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탄소세들의 바람직함에 이의를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11/27/carbon-tax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