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헌법 제16조: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 이전

올해[2013년]는 1913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6조−소득세 수정−의 100주년이다. 종종 정부 지출에서 증가로 연상되지만, 그것의 가장 큰 효과는 권력 균형을 연방 정부 쪽으로 그리고 주들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수준에서는 정부 범위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주 소득세들이 연방 소득세에 시기적으로 앞섰고(위스콘신 투표자들은 1908년에 주 전체에 걸친 주민 투표에서 소득세에 찬성했다), 대부분 주가 자기들 자신의 소득세를 가지고 있었다. 연방 소득세가 없으면, 확실히 주 소득세들이 더 높을 것이고, 주들은 지금 연방 정부가 착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채택했을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개개 국가들을 예로서 고찰하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정부 보건 의료 프로그램들, 퇴직 프로그램들, 실업 보상, 기타 등등을 수립했다.

그것들의 프로그램들에서,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듯이, 주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을 것이지만, 더 약한 연방 정부를 가지고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의 연방 수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설했던 바로 그 정치력들은 만약 연방 정부가 세입을 조달하는 자기의 능력에서 여전히 헌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 수준에서 창설했을 것이다.

아마도 세입이 제한되는 연방 정부가 만들었을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미국이 자기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확대할, 능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두 세계 대전에서 그 국가의 역할은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심지어 [그 역할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냉전은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른다. 군사력과 국제 문제의 영역에서 수정 헌법 제16조의 영향이 아주 커서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날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만약 연방 정부가, 그것이 오늘날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주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하여 그 공백을 메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순진한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등대(The Beacon)≫의 많은 독자가 훨씬 더 제한된 정부를 찬성한다는 점을 알지만, 누구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저 최근 대통령 선거를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수정 헌법 제16조의 통과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의 이동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12/the-16th-amendment-a-transfer-of-power-from-the-states-to-the-federal-government/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